앱 소개 —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계산하지 않는가
이 앱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별표Ⅱ 5.공산품 3군, 별표Ⅲ, 별표Ⅳ를 계산 가능한 규칙으로 옮긴 도구입니다. 조회표를 보여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판정·마감일·금액·문안까지 닫습니다.
데이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Ⅲ — 별표Ⅱ·Ⅲ·Ⅳ 원문(법제처 행정규칙 API로 확인).
- 기준일: 2025-12-18. 고시가 개정되면 이 날짜와 별표 데이터를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 골든 30건: 앱의 판정·금액이 규칙과 어긋나지 않는지 고정한 기대값입니다. 코드를 고치면 이 30건으로 회귀를 확인합니다.
계산 규칙 요약
- 사용개월 = 구입일~제기일 달력 개월(제기일 '일'이 작으면 −1). 보증 '이내'는 사용개월 < 보증개월.
- 내용연수 = 보증서 표시 부품보유기간 → 별표Ⅲ → 유사품목 → 60개월.
- 감가 = 구입가 × 사용개월 ÷ 내용연수(원 단위 half-up). 잔여금 = max(0, 구입가 − 감가).
- 기준상 환급액 = min(구입가, 잔여금 + 구입가×10%).
계산하지 않는 것 (한계)
- 자동차·전자담배·농수축산물·식료품·서비스업(숙박·세탁·이사·학원 등) — 별표Ⅱ가 별도 군이고 특례가 많아 이번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타이머(5,000·10,000시간)·주행거리 조건 — 입력 피로가 커서 적용하지 않고 '조건 미적용' 배지로 알립니다.
- 세탁물 배상비율표 — 별도 회차 범위입니다.
- 핵심부품 표의 일부 행 — 원문 표 레이아웃 판독값이라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사업자(판매점) 관점의 협상 보조 — 이 앱은 소비자 관점만 다룹니다.
개인정보
계정·로그인·서버 저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제품 등록부에 등록한 항목만 localStorage에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에 적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문의·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 기준 문구와 다른 부분, 계산이 어긋난 사례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