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Q1. 이 앱의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가 따르도록 권고하는 합의 기준입니다. 사업자와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최종 판단은 상담·조정·법원의 몫입니다.

Q2.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품질보증기간은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구입일부터), 부품보유기간은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제조일자부터)입니다. 보증이 끝나도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으면 부품 미보유 시 별표Ⅱ 5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구입일부터 달력 개월로 셉니다. 사용개월이 보증개월보다 작으면 '이내', 같거나 크면 '경과'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보증 제품을 2024-08-01에 샀다면 2025-08-01부터 경과입니다.

Q4. 내용연수는 어디서 오나요?

별표Ⅳ에 따라 ① 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별표Ⅲ보다 길 때) → ② 별표Ⅲ 부품보유기간 → ③ 유사품목 → ④ 없으면 60개월 순으로 정합니다.

Q5. 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액법 월할입니다. 감가상각비 = 구입가 × 사용개월 ÷ 내용연수개월(원 단위 반올림). 잔여금은 max(0, 구입가 − 감가)이고, 여기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값이 기준상 환급액입니다(한도 구입가).

Q6. 수리를 두 번 했는데 또 고장 났어요. 교환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하자로 두 번 수리받은 뒤 재발했다면 별표Ⅱ 3.1항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발이 확인되지 않으면 3항(무상수리)으로 남습니다. 수리 접수증으로 같은 증상임을 증명하세요.

Q7. 여러 부위를 네 번 고쳤는데 재발은 없어요.

횟수만으로는 수리불가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수리 후 재발'까지 요구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반복 고장이 이어졌다면 사업자와 협의해 교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으니 1372 상담을 권합니다.

Q8. 스마트폰은 다른가요?

③스마트폰 군은 수리불가 판정에 '보증기간 중 최근 1년 내'라는 창을 두고, 리퍼폰 교환을 무상수리로 봅니다. 이 앱은 이 특례를 배지로 표시하고, 최근 1년 창은 별도 입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Q9. 부품이 없다고 하는데 보증이 지났어요.

부품보유기간 안이라면 별표Ⅱ 5항으로 잔여금+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도 지났다면 기준상 청구 근거가 약해집니다. 부품 미보유 안내를 문자·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Q10. 제품이 별표Ⅲ에 없어요.

이 앱은 목록에 없는 품목을 '확인 필요'로 돌려주고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고객센터나 1372 상담센터에서 해당 품목의 기준 적용을 확인하세요. 임의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Q11.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판정·환급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끝나고, '제품 등록부'에 등록한 항목만 이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 남습니다(직접 삭제 가능).

Q12.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앱 하단에 기준일이 표시됩니다(현재 2025-12-18 고시 제2025-14호). 고시가 개정되면 별표 데이터를 갱신해야 하며, 자동 감시는 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준이 보이면 문의 화면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