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품목·구입일·구입가·증상만 넣으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분쟁유형)·별표Ⅲ(보증기간)·별표Ⅳ(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해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구제와 기준상 환급액, 보증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이름·연락처·영수증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판정 예시 — 노트북 150만원, 27개월 사용, 동일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 잔여금+10% 환급
806,250원
- 적용 기준
- 별표Ⅱ 5.공산품 ①-3.4항(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불가능)
- 보증기간
- 12개월 — 구입 2024-08-01, 2025-08-01부터 경과
- 내용연수
- 48개월(별표Ⅲ 노트북 부품보유기간)
- 계산
- 감가 843,750원 → 잔여 656,250원 + 10% 가산 150,000원
이 결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합의·권고 기준이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와 별도 약정(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최종 판단은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위 조정 또는 법원의 몫입니다.
이 앱이 답하는 세 가지
-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 별표Ⅱ의 분쟁유형 1~7을 입력값으로 판정합니다. 조회표를 눈으로 대조하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인가 — 별표Ⅲ에서 품목별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을 읽어 구입일 기준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얼마인가 — 별표Ⅳ 내용연수로 정액감가(월할)를 계산하고 잔여금+10%(한도 구입가)를 냅니다.
다른 도구
- 보증·부품보유 마감일 계산 — 구입일만 넣으면 언제까지 무상수리·부품 조달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 기준상 환급액 계산 — 감가·잔여금·10% 가산을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 요구서 3종 만들기 — 교환·환급·무상수리 요구서를 인쇄·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등록부 — 여러 제품의 보증 마감을 D-day로 정렬합니다(브라우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