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를 보낸 뒤 — 1372 → 소비자원 → 분쟁조정위

요구서를 보냈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신이 없거나 거절당했을 때를 대비해 3단 절차와 준비물을 미리 알아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어느 단계도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지역번호 없이). 기준 적용 여부·필요 서류를 상담원이 안내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한 번 상담하면 표현과 근거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상담일과 안내 내용을 적어 두세요.

2단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온라인(소비자24) 또는 방문 접수. 피해구제 신청서에 사실관계·요구사항·증거를 붙입니다. 처리 기간이 걸리므로 접수 전에 요구서·회신 기록·수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합의가 되면 종결, 안 되면 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안은 수락 여부를 각자 결정하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거절하면 소송으로). 금액이 큰 사안일수록 이 단계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기한 감각

요구서에는 회신 14일을 적는 것을 권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1372 상담 → 피해구제로 넘어가세요. 같은 기간에 사업자가 "검토 중"이라고만 답한다면 그 답변도 기록해 둡니다. 요구서 만들기에서 회신 기한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앱은 절차 안내와 기준 계산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1372 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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