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상 환급액 계산

보증기간이 지난 뒤 수리불가·부품 미보유·수리품 분실에 해당하면 별표Ⅱ는 정액감가상각 잔여금 + 구입가의 10%(한도 구입가)를 냅니다. 이 화면은 그 금액을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감가는 월할이고 내용연수는 별표Ⅳ에 따라 부품보유기간을 씁니다.

계산식 (별표Ⅱ 3.4 · 별표Ⅳ)

1. 사용개월 = 구입일~문제 제기일 달력 개월수. 제기일의 '일'이 구입일의 '일'보다 작으면 1개월을 뺍니다.
2. 내용연수 = 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별표Ⅲ보다 길 때) → 별표Ⅲ 부품보유기간 → 유사품목 → 없으면 60개월.
3. 감가상각비 = 구입가 × 사용개월 ÷ 내용연수개월, 원 단위 반올림(half-up).
4. 잔여금 = max(0, 구입가 − 감가상각비).
5. 기준상 환급액 = min(구입가, 잔여금 + 구입가의 10%(반올림)).

예시 — 세탁기 90만원, 70개월 사용, 부품 미보유

잔여금이 0이 되어도 10% 가산은 남습니다(예: 51개월 사용 노트북 → 잔여금 0 + 150,000원). 이 금액은 기준상 금액이며 사업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 채권이 아닙니다.

이 결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합의·권고 기준이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와 별도 약정(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최종 판단은 1372 상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위 조정 또는 법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