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요약 — 분쟁유형·보증기간·내용연수
앱이 쓰는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쇄해서 매장·서비스센터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5. 공산품 · 기준일 2025-12-18.
1. 별표Ⅱ 5.공산품 — 분쟁유형
①②는 1)~7) 분쟁유형이 글자 단위로 동일하다. ③스마트폰만 수리불가 판정에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창과 리퍼폰 특례가 붙는다.
① 전자제품·사무용기기
| 항 | 분쟁유형(조건) | 해결기준 |
|---|---|---|
| 1 | 구입 후 10일 이내 ·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 · 중요한 수리 필요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2 | 구입 후 1개월 이내(10일 초과) · 동일 조건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3 |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발생 | 무상수리 |
| 3.1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수리불가능(동일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 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2 | 품질보증기간 이내 · 교환 불가능 | 구입가 환급 |
| 3.3 |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 필요 | 구입가 환급 |
| 3.4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수리불가능 | 정액감가상각 잔여금 + 구입가의 10% (한도 구입가) |
| 4 | 수리 의뢰품을 사업자가 분실 | 보증기간 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경과 후: 잔여금+10% |
| 5 | 부품보유기간 이내 · 수리용 부품 미보유 | 보증기간 내 정상하자: 교환 또는 환급 / 소비자 과실: 유상수리비 징수 후 교환 / 경과 후: 잔여금+10% |
| 6 |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 제품교환 |
| 7 | 사업자의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 | 제품교환 |
② 전기통신기자재·시계·재봉기·광학제품·아동용품
| 항 | 분쟁유형(조건) | 해결기준 |
|---|---|---|
| 1 | 구입 후 10일 이내 · 성능·기능상 하자 · 중요한 수리 필요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2 | 구입 후 1개월 이내 · 동일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3 |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 무상수리 |
| 3.1 | 보증기간 내 수리불가능(동일 2회·여러 부위 4회 재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2 | 보증기간 내 교환 불가능 | 구입가 환급 |
| 3.4 | 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불가능 | 잔여금+10% |
| 4 | 수리 의뢰품 분실 | 보증기간 내: 교환·환급 / 경과 후: 잔여금+10%(한도 구입가) |
| 5 |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 미보유 | ①과 동일 |
| 6 | 구입 시 운송 중 피해 | 제품교환 |
| 7 | 설치 중 피해 | 제품교환 |
③ 스마트폰(이동통신 3세대 이후 모든 휴대전화 포함)
| 항 | 분쟁유형(조건) | 해결기준 |
|---|---|---|
| 1 | 구입 후 10일 이내 · 성능·기능상 하자 · 중요한 수리 필요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2 | 구입 후 1개월 이내 · 동일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3 | 구입 1개월 경과 ~ 보증기간 이내 하자 | 무상수리 |
| 3.1 | 수리불가능(보증기간 중 최근 1년 내 동일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 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3.2 | 교환 불가능 | 구입가 환급 |
| 3.3 | 교환된 신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 필요 | 구입가 환급 |
| 4 |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 미보유 또는 리퍼폰 교환으로도 해결 불가 | 보증기간 내: 교환·환급 / 소비자 과실: 유상수리비 징수 후 교환 / 경과 후: 잔여금+10% |
| 5 | 구입 시 운송 중 훼손 | 제품교환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수리불가 판정의 2회·4회 카운트는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창으로 제한한다.
2. 별표Ⅲ —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 품목 | 품질보증 | 부품보유 | 조건 |
|---|---|---|---|
| 자동차(차체·일반부품) | 24개월 | 96개월 | 주행거리 4만km 초과 시 만료 |
| 자동차(원동기·동력전달·고전원전기·수소연료) | 36개월 | 96개월 | 주행거리 6만km 초과 시 만료 |
| 자동차(외판 관통부식) | 60개월 | 96개월 | — |
| 모터사이클 | 12개월 | 84개월 | 주행거리 1만km 초과 시 만료 |
| 보일러 | 24개월 | 96개월 | — |
| 에어컨(냉방전용) | 24개월 | 96개월 | — |
| 에어컨(냉난방겸용) | 12개월 | 96개월 | — |
| 난로(전기·가스·기름)·선풍기·냉풍기·전기장판 | 24개월 | 60개월 | — |
| TV·냉장고 | 12개월 | 108개월 | — |
| 전축·전자레인지·정수기·가습기·제습기·전기청소기 | 12개월 | 84개월 | — |
| 세탁기 | 12개월 | 84개월 | —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 12개월 | 84개월 | — |
| 비디오·DVD플레이어·전기(가스)오븐·비데·전기압력밥솥·가스레인지·전화기·믹서기·전기온수기·냉온수기·캠코더·홈시어터·안마의자·족욕기·망원경·현미경 | 12개월 | 72개월 | — |
| 내비게이션·카메라·디지털피아노 | 12개월 | 60개월 | — |
| 데스크탑(완성품)·주변기기·노트북·태블릿·휴대용음향기기 | 12개월 | 48개월 | — |
| 스마트폰·휴대폰 | 24개월 | 48개월 | 배터리는 1년 |
| 전기면도기·전기조리기기·헤어드라이어 | 12개월 | 36개월 | — |
| 복사기 | 6개월 | 60개월 | 소형 3만매·중형 6만매·대형 9만매 초과 시 만료 |
| 신발(가죽이 전체 재질 60% 이상) | 12개월 | 미기재 | — |
| 신발(천 등 그 외 소재) | 6개월 | 미기재 | — |
| 라켓(테니스·탁구·배드민턴) 몸체 | 6개월 | 12개월 | — |
| 헬스기구·골프채 | 12개월 | 60개월 | — |
| 우산류 | 1개월 | 미기재 | — |
| 전구류(형광등·백열전구) | 1개월 | 미기재 | — |
| 전구류(LED전구) | 6개월 | 미기재 | — |
| 문구 | 6개월 | 12개월 | — |
| 완구 | 6개월 | 12개월 | — |
| 가발(인모) | 6개월 | 미기재 | — |
| 가발(인공모) | 12개월 | 미기재 | — |
3. 별표Ⅳ — 내용연수(감가) 적용 순서
- 사업자가 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 — 별표Ⅲ 값보다 길면 이 값을 씁니다.
- 표시가 없거나 별표Ⅲ보다 짧으면 별표Ⅲ 부품보유기간.
- 유사 품목이 있으면 그 값을 준용.
- 그래도 없으면 5년(60개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월할 계산입니다. 감가상각비 = (사용개월 ÷ 내용연수개월) × 구입가.
4. 기준상 환급액
별표Ⅱ 3.4항은 정액감가상각 잔여금 + 구입가의 10%를 냅니다(한도 구입가). 계산은 환급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구
- 보증·부품보유 마감일 계산 — 구입일만 넣으면 언제까지 무상수리·부품 조달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 기준상 환급액 계산 — 감가·잔여금·10% 가산을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 요구서 3종 만들기 — 교환·환급·무상수리 요구서를 인쇄·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등록부 — 여러 제품의 보증 마감을 D-day로 정렬합니다(브라우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