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판정이 흔들리는 지점

기준 문장은 짧지만 적용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래 5편은 앱이 판정할 때 실제로 따지는 순서를 그대로 풀었습니다. 먼저 판정을 돌리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해당 편을 읽는 순서를 권합니다.

결정 트리 요약

1. 품목이 별표Ⅲ에 있는가? → 없으면 '확인 필요'(추정 금지).
2. 증상이 운송 중 훼손·설치 중 피해인가? → 제품교환.
3. 교환품이 1개월 안에 다시 고장 났는가? → 구입가 환급.
4. 부품 미보유·수리품 분실인가? → 보증기간 내/경과로 갈림.
5. 구입 10일 이내 + 중요한 수리 필요인가?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1개월 이내인가? → 교환 또는 무상수리.
7. 수리불가(동일 2회·여러 부위 4회 + 재발)인가? → 보증 내 교환·환급 / 경과 시 잔여금+10%.
8. 그 외 → 보증 내 무상수리 / 경과 시 유상수리.

5편

• 10일·1개월 창 — 왜 '중요한 수리'가 조건인가
• 수리불가 판정 — 동일 2회·여러 부위 4회, 재발 조건
• 보증 경과 후 — 잔여금+10%가 나오는 3가지 유형
• 부품 미보유·수리품 분실 — 부품보유기간의 의미
• 요구서를 보낸 뒤 — 1372 → 소비자원 → 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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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요약에 별표Ⅱ 3군, 별표Ⅲ 29행, 별표Ⅳ 적용 순서를 인쇄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은 FAQ에 12문항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