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미보유·수리품 분실 — 부품보유기간의 의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도 부품보유기간은 남습니다. 그 기간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하면 별표Ⅱ 5항이 적용됩니다. 수리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잃어버린 경우는 4항입니다.

두 기간을 구분한다

• 품질보증기간 —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 구입일부터.
• 부품보유기간 —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 제조일자부터. 예: TV·냉장고 9년, 세탁기 7년, 스마트폰 4년.

예를 들어 TV를 1년 반 전에 샀다면 품질보증(12개월)은 끝났지만 부품보유기간(108개월)은 한참 남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라고 들으면 5항으로 잔여금+10%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부품 미보유(5항) 판정

소비자 과실(침수·낙하 등)이 인정되면 무상 교환 대상이 아니라 유상수리비를 낸 뒤 교환입니다. 이때 금액은 사업자 산정이 필요해 앱은 금액을 내지 않고 조건만 표시합니다.

수리품 분실(4항)

맡긴 제품을 사업자가 잃어버린 경우는 소비자 잘못이 아니므로 보증기간 안이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경과 후에는 부품 미보유와 같은 잔여금+10%가 됩니다. 접수증(맡긴 날짜·제품·증상)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받아 두세요.

확인 순서

1. 서비스센터에 부품 보유 여부와 단종 여부를 서면·문자로 확인.
2. 거절이면 그 안내를 캡처. "부품이 없다"는 말 자체가 5항의 조건입니다.
3. 부품보유 마감일을 계산해 기간 안인지 확인.
4. 판정 화면에서 증상 종류를 '수리용 부품이 없다'로 바꿔 금액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