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경과 후 — 잔여금+10%가 나오는 3가지 유형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별표Ⅱ는 세 가지 경우에 정액감가상각 잔여금과 구입가의 10%를 더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액 계산기 두 곳(유틸·모아툴 계열)도 이 공식을 쓰지만, "보증기간 안인지"는 사용자에게 넘깁니다. 이 앱은 그 확인부터 대신합니다.

세 가지 유형

1. 3.4항 — 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불가능. 동일 하자 2회·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
2. 5항 — 수리용 부품 미보유.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 고칠 수 없음.
3. 4항 — 수리 의뢰품 분실. 사업자가 맡은 제품을 잃어버림.

세 경우 모두 경과 후에는 같은 계산(잔여금+10%)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간 안이면 1~3항 쪽이 적용되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순서

1. 사용개월 = 구입일~제기일 달력 개월(제기일 '일'이 작으면 −1).
2. 내용연수 = 별표Ⅲ 부품보유기간(보증서 표시가 더 길면 그 값).
3. 감가 = 구입가 × 사용개월 ÷ 내용연수, 원 단위 반올림.
4. 잔여금 = max(0, 구입가 − 감가).
5. 환급액 = min(구입가, 잔여금 + 구입가×10%).

실제 숫자로

내용연수를 넘겨 감가가 구입가를 넘으면 잔여금은 0이 되고, 10%만 남습니다(둘째 줄). 이 10%는 '잔여금이 0이어도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옛 내용연수표를 쓰는 글 — TV 7년·스마트폰 3년으로 적은 자료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2025-12-18 고시)은 내용연수 = 부품보유기간(TV 9년, 스마트폰 4년)입니다.
• 감가를 '연' 단위로 계산 — 월할입니다. 13개월을 1년으로 내림하면 금액이 틀어집니다.
• 10%를 잔여금의 10%로 계산 — 구입가의 10%입니다.

내 제품 금액은 환급액 계산기에서, 판정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